로맨틱다이브센터&리조트

다이버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겁 많던 사람이 성취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소심함이 자신감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걱정은 어느새 열정으로 바뀌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설렘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강사가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우주여행, 낭만가득 로맨틱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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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리조트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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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해변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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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격변 AI시대, 변화 속도가 무섭게 빠르다🫣 속도를 따라가기엔 내 연식이 좀됐나 하는 생각이 드니 뭔가 찹찹하네😭 열심히 따라가기도하고 배우기도하고 그래야겠다😉 그보다, 그저 여유로운 낭만가득한 좋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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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아조씨들과 발전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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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좋고 기분도 좋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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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가 쏘아올린 작은공 과연 결과는🤷🏻‍♂️🤷🏻‍♂️🤷🏻‍♂️ 14일 후에 공개됩니다ㅋㅋ😎😎😎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번에 해양경찰청 수중레저법 개정법률 시행에 관련하여 승선정원이 12명이 넘으면, 여객선으로 분류되어 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2인이 같이 탑승하여 운항해야 한다고 해서...6급항해사를 따려고 했더니 승선경력이.....ㅋㅋ기름값도 비싼데..😭아무튼...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여객선이라고 하니..여객정원과 승선정원은 다른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 해경과 해수부에 질문!!!!! 참고로 나 여객선 만들면 우리나라 낚시어선도 다아 여객선 해야됨ㅋㅋ

수중레저활동을 목적으로 운항되는 5톤 이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상 ‘여객선’이 아닌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상 여객선 승무기준(6급 항해사 + 소형선박조종사)이 아닌 ‘여객선 외의 선박 기준 12인승 이상이 탑승하면 (소형선박조종사)’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승선정원에 한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운송업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여객선 판단 및 선박직원법 적용의 적법성 검토요청(처분 형사 책임관련) - 선박직원법 시행령(별표3)

해양경찰, 해양수산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직원법 적용검토의 법적근거 및 구속력질의

1. 질의 취지

본 질의는 단순 상담이 아닌, 실제 운항 허가·면허 요건·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관할 해양경찰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선박직원법 위반 검토”에 따라 여객선 및 해기사 승무기준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관련 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해 기관별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민에게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판단에 대해 법령명·조문번호·별표항목을 특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가. 선박의 성격
-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 (20인승)
-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육다이빙, 펀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제공 목적
나. 운항 형태
- 특정 항구 간 여객 운송(정기·부정기 항로 운송) 없음
-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 → 동일 또는 인근 해역에서 레저활동 수행 → 출발지 복귀
-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아닌 “수중레저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
다. 쟁점
- 여객정원 13명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객선 해당 여부 - 선박직원법 시행령(별표3)
-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이동이 “여객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승무기준 적용 가능 여부
- 소형선박조종사 vs 해기사(6급 항해사 등) 적용 기준
- 여객선이 아닌 여객선외의 선박으로 분류해야하는것이라는 주장임
- 따라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등록한 수중레저 사업 운송업에 수상레저기구에 등록한12인승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여객선이 아닌 여객선외의 선박이라는 주장임

3. 관련 법령

가. [해운법]
- 동법 체계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전제로 함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 “여객선”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규정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 수상레저활동: 취미·오락·체육·교육 목적 활동
- 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부착된 수상레저기구
라. [선박직원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 선박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승무기준 규정

4. 법적 쟁점의 핵심

(1) “여객정원 13명 이상”이라는 요건은 ‘여객선으로 분류된 선박’에 대한 기술적 기준인지, 또는 ‘운송 목적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여객선으로 간주하는 절대적 기준’인지

(2)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라는 표현에서 ‘운송할 수 있음(가능성)’과 ‘실제 운송 목적’ 중 어느 요소가 우선하는지

(3)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별도의 명시 규정 없이 「선박직원법」상 여객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4) 행정기관 내부 검토 또는 지침이 법령을 대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5. 질의사항 (반드시 항목별로 명확히 회신 요청)

질의 1.
「선박안전법」 제2조의 “여객선” 정의에서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라는 문구는
① 단순히 승선 가능 인원(정원)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인지
② 또는 ‘여객 운송 목적’이라는 기능적·영업적 요소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하는 행위가
① 「해운법」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는지
②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활동에 부수되는 이동에 해당하는지
각각 해당 여부(예/아니오)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회신 바랍니다.

질의 3.
여객정원 13명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 적용 조문 번호
- 해당 문언 해석 근거
를 제시하여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 여객선 해당 판단에 필요한 추가 요건(예: 운송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회신 바랍니다.

질의 4.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여객선 승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아래를 명시 바랍니다:
① 적용 법령: (예: 선박직원법 제○조)
② 시행령 조문 번호:
③ 별표 번호 및 해당 항목:
④ 여객선으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⑤ 수상레저기구임에도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법적 근거:

질의 5.
해당 선박이 여객운송사업이 아닌 수중레저서비스 제공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① 6급 항해사 등 해기사 면허가 필수인지 여부
②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로 운항이 불가능한 법적 근거
를 각각 “가능/불가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신 바랍니다.

질의 6.
해양경찰청 심사과( # # # 경감)에서 실시한 “선박직원법 위반 검토”의 법적 성격
① 법령
② 시행령·시행규칙
③ 행정규칙
④ 내부 업무지침
⑤ 단순 검토의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고, 해당 자료가 국민에게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질의 7.
동일하게 13명 이상 승선이 가능한
- 낚시어선
- 유선
- 수상레저사업용 보트

와 비교하여, 다이빙 레저 보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운송업)만 여객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그 차별적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회신 바랍니다.

6. 회신 형식 강제 요청

다음 형식으로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객선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2) 판단 근거 법령:
3) 적용 조문 번호:
4) 적용 별표 항목:
5) 선박직원법 적용 여부: (적용 / 미적용)
6) 요구 면허:
7) 12인 이상 운항시 소형선박조종사 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해양경찰 내부 검토의 법적 구속력:
9) “운송” 판단 기준:
※ 각 항목에 대해 반드시 법령명 및 조문번호를 특정하여 회신 바랍니다.

7. 추가 요청

본 사안은 단속 및 처벌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추상적 해석이 아닌 “법적 근거가 특정된 명확한 행정해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나랑 굉장히 잘통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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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행복과 여유는 물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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